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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보험업법 제14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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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보험업법 제14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순학
1
정태세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다26425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7.12.15.(48),3814]
손해배상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시행규칙
민법
보험엄법
보험업법
1990년
2. 서울고법 1990. 10. 12. 선고 89나2465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보험금][하집1990(3),102]
보험금
민법
민사소송법
보험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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